기망행위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도1991 판결). 기망행위의 대상이 사실에 한하느냐 또는 가치판단을 포함하느냐가 문제됩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현상을 의미함에 반하여, 가치판단은 경험칙에 의하여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개인적,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순수한 가치판단 내지 의견진술은 기망행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재상). 다만, …
사회의 인식은 개인정보 및 그 보호에 대해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던 이슈가 현재는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문의가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의의 빈도만 보더라도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변호하는 빈도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
어떠한 장소, 그 장소가 협소하든 넓든 거기에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채 갇혀 마음대로 그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형법적인 의미에서의 “감금죄”입니다. 탈출이 물리적,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탈출하려면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원시적 불가능은 아님) 탈출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도 감금죄에서 말하는 감금에 해당합니다. 한정된 장소에서 어느정도의 자유가 주어졌더라도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하게 되며 항고한다고 하여도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070.8098.6150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 1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
국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가족을 고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관한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2020. 10. 7. 공포되었습니다. 제정 법령은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
통상 성폭력이라고 하면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성폭행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하지만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070.8098.6150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해 …
과거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간통죄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상 이혼 사유와 책임을 수반하며, 강제적으로 형사처벌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형법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사실상 형법에 대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피해자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070.8098.6150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이혼/ …
Read more “성폭력범죄 고소제한 및 공소시효 연장과 적용배제에 관한 특례법_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