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형법 제355조) 구성요건 _ 경영판단원칙과 배임죄의 고의에 관한 판례의 입장_평택변호사 형사소송
. 배임죄의 법적성격 배임죄의 객체 – “재산상 이익” 재산상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 있는 이익을 말한다. 적극적 이익(예: 무상의 노무제공, 채권취득), 소극적 이익(예: 부채감소), 영구적 이익(예: 채무면제), 일시적 이익(예: 채무변제의 이익)을 불문한다. 여기서 재산의 개념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나 대법원은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않고, 매음의 대가도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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