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 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당이 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가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 배당액을 경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
Read more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_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금전문제로 누군가와 분쟁을 겪고있는 상황에 처했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조속한 대처방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민사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자연스레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소송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전소송은 금전채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본안소송의 종국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놓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전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처분에 불과하므로 예컨대 승소확정판결을 …
우리 민법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서 각 당사자의 채무는 상호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각 의무의 이행에 있어 ‘상환’으로 이행하는 것이 공평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동시이행항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이행을 요구한다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오히려 성실하게 이행한 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
지상물 철거청구에 대한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 토지 소유자(원고)가 그 지상에 점유할 권리 없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피고)을 상대 로 그 지상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지상물의 소유자가 하는 최후의 항변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권 리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
Read more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한 지상물소유자의 최후항변_권리남용 신의칙 위배_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309)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
Read more “매수인의 잔대금지급/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_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판례_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매도인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고(인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를 집니다. 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와 같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 의무는 법적으로 상호 견련관계에 있습니다.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서 상호 견련관계에 있는 의무 상호간에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당사자 일방의 권리를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합니다. 070.8098.6150 부동산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
Read more “쌍무계약의 성립과 존속에 관한 견련성 요건과 부동산 매수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의 행사_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일명 ‘임대차3법’ 관련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특히 개정법의 시행으로 계약상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부 개정안의 시행 이후 오히려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히 결정되는 부동산 시장기능이 상실되고 임대시장의 위축 및 축소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070.8098.6150 부동산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
민법, 상임법 등에서는 “사정변경에 의한 차임감액청구권” 근거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 지난 2020. 9. 29.경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는 “감염병” 등으로 경제사정이 변동되면 차임을 감액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기존에 차임감액청구권의 근거규정인 민법 제633조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신설된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070.8098.6150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
Read more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규정에 관한 검토_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부동산이나 집을 구할 때 흔히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알아보고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를 맺습니다. 이때 부동산매매에 대한 체결이나 임대차 관련 행위가 이루어 지면 중개의뢰인 즉 집을 구해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집을 매매하는 사람 등은 중개업무에 대해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개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 및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관계 확인은 물론 공제가입 등에 관한 비용산정 기준과 절차에서 여러 분쟁이 …
Read more “부동산 매매 중개인보수 산정방법 및 중개의뢰인의 과실과 보수지급의무_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