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불법영득의사 인정(o) 법률상담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부동산전문변호사/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2010도12920 판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운영자 또는 …
Read more “형법 제355조 횡령죄 성립요건으로서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정리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공소시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교특 법제3조제1항) 이는 장기 10년미만의 금고에 해당하므로공소시효는7년이다. 한편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콜농도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도로교통법 제14 존의2 제 3항). CD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 만원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인 …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있을 것 ①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이 판결은 “장차 망인이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과의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
가정에 관한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취급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과거에 가사심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1963. 10. 1.). 그러나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종래의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가사소송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1991. 1. 1.).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
Read more “이혼소송_조정전치주의 주요내용에 관한 가사소송법상 규정과 판례_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양육비 심판은 ‘민법 제837조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 가사비송 마류 사건에 해당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민법 제837조 제2항 제2호].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은 ‘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제1심은 위 규칙 조항을 근거로 사건본인의 부모가 아닌 미성년후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적격을 흠결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았다.우선 제1심의 해석처럼 위 규칙 …
가사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가사소송규칙에서는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하고, 재판부에 가사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조사기일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실들을 물어보고, 답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이 때에 평택이혼전문변호사상담 등을 진행하신 후에 변호사 없이 출석하여 진술하시게 되는데(양 측 모두 공통), 조사관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 그 적정성,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통 편안한 분위기에서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휴식이 …
가정폭력은 현재 또는 과거의 가정 구성원 간 물리적 또는 정신적 폭행을 포함합니다. 이는 술에 취한 아버지의 폭력 행위, 새어머니에 의한 자녀 학대 등을 내포합니다. 이는 결혼한 부부, 사실혼 부부, 그리고 가족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경찰에 의한 즉각적 응급조치 가정 폭력이 진행 중일 경우, 경찰은 신고를 즉시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폭력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상황에 …
Read more “가정보호사건 경찰/검사/법원 임시조치 및 응급조치 절차안내_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법률상담”
과거 호주제도가 시행될 때에는 각 개인의 친족법상의 지위를 등록·공시하는 제도로 호적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의 민법개정에 따라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도가 폐지되었고, 그에 따라 호주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가종관계등록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과거 호적제도에서는 개인의 가족관계를 호주를 기준으로 “가” 단위로 편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합니다. 그리고 사무의 전산화에 맞추어 각종 …
Read more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_ 보고적 신고와 창설적 신고_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배우자의 불륜, 외도를 알게 된 경우, 타방 배우자는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배신감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민사 또는 가사)를 할 수 밖에는 없는데요. 법적대응만으로는 성에차지 않는 경우 사적인 복수를 통해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분노와 한을 풀고야 말겠다는 분들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TV 드라마에서 …
Read more “상간소송에 따른 형사분쟁_역고소 무고 강요죄 협박죄 성립여부_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부모님에 대한 부양문제로 형제간에 다툼과 소송까지 이르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즉, 자식이 부모님과 함께 살며 공동생활체로서 부양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 되다보니, 결국 부모에 대한 각종 명목의 부양비, 부양비용을 누가 어떻게 지급하는지 해결되지 않는 사안에서 법원에 재판까지 구하게 되는 것이죠. 형제 중 한두명의 형편이 좋아 일단 부모님을 본인 돈으로 부양했다고 한다면, 다른 형제(자식)들에 대해 “지금까지 내가 혼자 …